법령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11.1.(45),33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199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19, 1996. 12. 26.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제47조에 대한 헌법소원 노동쟁의조정법제31조제47조에대한헌법소원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724 판결
[노동쟁의중재회부결정취소][공1995.10.15.(1002),3432] 노동쟁의중재회부결정취소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조정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4년
1991년
6.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52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공1991.5.15.(896),1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 노동쟁의조정법 헌법 형법 1990년
7.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60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공1990.11.15.(884),22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 노동쟁의조정법 헌법 형법
10.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집38(2)형,552;공1990.7.1.(875),13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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